'이재용 봐주기' 비판…재판부의 근거 '미 양형기준' 보니 / JTBC 뉴스룸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놓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 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그러니까 형을 정할 때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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