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 결론…"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어"

【 앵커멘트 】
오늘(7일)은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법원장들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형 기자!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기자 】
네, 전국 법원장 35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7일) 긴급 간담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집됐는데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형사상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법원장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사법부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판사회의에서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단독판사나 배석판사처럼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 사이에선 형사 조치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위급 판사들의 경우 대체로 형사 조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전국 법원 판사들의 엇갈린 목소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