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패싱" 아냐…구두로 명확히 설명"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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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많은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들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말 아전인수적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법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모순 관계,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 그대로 '의견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좁게 해석을 합니다.]
복잡한 정치이슈!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ᐸ 뉴스 행간읽기 ᐳ 오늘부터 전해드리게 된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저 기자는 어디서 뭘 취재하는 기자인가? 궁금하실텐데, 지금은 국회에 있고 그 전엔 JTBC의 유튜브 뉴스! 소셜라이브와 뉴스원룸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TV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나름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문에 기분 좋은 건 저 뿐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월요일부터 야당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랑 뭐가 다르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 이번 검찰 인사는 추미애 시즌2 인사입니다. 정권 비리 방탄 인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과 검찰조직을 와해시켜온 정권의 호위무사들을 화장만 번지르르하게 하여 앉혀놨을 뿐입니다. 검찰총장을 만나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이 정권 특유의 위선쇼를 또 한번 연출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꿔달라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리만 옮겼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최대한 애썼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 다소 좀 총장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이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론된 사람은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월성 원전' 사건으로 현 정권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으니. 정권옹호도, 윤석열 패싱도 아니란 겁니다.
이와중에 여당이 출범시킨 '공수처' 인기가 뜨겁습니다.
검사 23명을 뽑는데 무려 233명이 지원했죠.
오늘 윤 총장,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나는데 검사들의 이직 행렬에 속이 좀 쓰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이명박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검찰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된다"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그 무기, 잘 쓰이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짚어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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