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관련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조국 장관 법무부와 국회를 오가며 종횡무진입니다. 오늘은 취임 후 민주당과 첫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요.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 신혜원 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최종혁 씨.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만 집을 옮길 형편이 되지 않아 더 살아야겠다며 계약 만료 석 달 전쯤 재계약을 원한다고 건물주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 신씨, 고석승 씨에게 집을 팔아야 한다며 최씨에게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최씨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당정은 최씨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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