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엄격 적용해야"…'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 JTBC 아침&

[앵커]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제(30일) 2심재판을 다시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감찰무마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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