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각서', 이번엔 범죄 증거로…법원 "죄질 매우 불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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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엔, 이 사건으로 동업자들이 처벌 받았습니다. 반면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면제각서'가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가 이번엔 '범죄의 증거'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은폐하려 각서를 받았다'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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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문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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