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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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의 소식,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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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빈기자 #소년법적용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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