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해상봉쇄 놓고 청와대-국방부 엇박자

【 앵커멘트 】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도발 후, 미국이 검토 중인 추가 대북 제재안 '해상봉쇄'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 말이 엇갈립니다.
[뉴스추적]에서 정치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해상봉쇄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쉽게 말하면 제재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당시 공개된 이동식 발사대, 자체 생산했다지만, 중국산과 비슷했죠.

유추해보면, 북한이 꼼수를 동원해 필요한 물자와 외화를 다 반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북한은 위치 추적기를 끈 중국 배를 이용해 수산물을 팔기도 하고요.

보세구역에서 제3국의 선박에 짐을 옮겨 싣거나, 아예 선박 이름을 바꿔서 단속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이 해상봉쇄를 놓고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기자 】
「먼저 해상봉쇄는 아예 선박이 들락날락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고요.

해상차단은 교역은 허용하되 특정 지역을 정해서,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검색 검문, 나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쇄가 차단보다 수위가 높은데, 이때는 무력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봉쇄는 군사조치다 보니 청와대는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사실 해상차단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 질문3 】
그런데 송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국방부 수장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 기자 】
글쎄요, 송 장관은 지난 9월에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정부 기조와 달리 핵무장 능력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송 장관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 소신이 분명해서 의도를 잘못 숨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선지 기자들은 송 장관이 국회 갈 때마다 오늘은 국방부가 어떤 해명 자료를 내놓을까 농담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방 수장인만큼 사실 관계를 떠나 발언에 스스로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4 】
이런 가운데 김정은 참수부대가 어제 비공개로 출범했죠.
정예 간부 위주로 1000여 명이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게 된다고요.

【 기자 】
네 특수전사령부의 13 공수특전여단이 특수임무여단으로,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로 개편됐는데요.

천명의 인간병기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 참수 작전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앞으로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부대원들은 지상뿐 아니라 수중 작전이 가능한 특수 소총,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폭파 장비 등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 질문 4-1 】
김정은 참수부대에 지원되는 장비와 무기 제원도 화려하던데 실효성은 있을까요.

【 기자 】
네, 부대원들을 적진으로 침투시킬 항공기, 함정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 적 레이더와 미사일의 신호를 교란하도록 개량한 C-130 수송기가 올해부터 배치되고 있고요.

해상침투를 위한 특수전 지원함 건조사업도 시작됐고, 내년에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됩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심장부에 들어가 김정은이나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고요.

또 만약 작전 실패 때 발생할 후폭풍이 너무 크다며 심리적 압박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미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참수 작전'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모델로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출범했다는데, 김정은 참수부대 한국판 레인저로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해봅니다.

오지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