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or 합헌? "자유 침해" vs "풍속 준수" 격론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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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측은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법무부는 근친혼 부부 자녀들의 유전질환으로 법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변론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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