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키워드] 아무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특별재판부'

오늘(27일)의 뉴스룸키워드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가 아닌, 따로 구성한 추천위를 통해 전담법관을 두자는 법안.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법조계 일각의 저항도 심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2차 대전 전범재판을 위해 설치한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후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뒀습니다.

당시 법조계에도 친일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이들이 많아 별도의 법관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이 그런 비상시국이냐,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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