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료→징역' 강화 추진…우려 여전

지난달,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는 법원에서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4년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부가 이럴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으로 충분할지, 아직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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