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3년 9개월만, 28일 결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41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일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인데요. 헌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조약으로 판단을 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외교부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한·일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 여부도 쟁점인데,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국가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없앴다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합의를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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