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미 "한반도 밖 미군비용 내라"…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도

이번에는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동시에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 말 그대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외교부-청와대-국방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파악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이미 구체적인 분담금 금액을 제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금액은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현재 분담금의 다섯 배 수준인 5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의 자산과 전력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역시 어제 만찬에 참석한 드하트 수석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 주장을 직접 들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얘깁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드하트 대표는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경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역외의 전력 자산 등을 포함한 비용도 추가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현재 논의 중인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차원에서는 결코 그런 과도한 인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 정서 상도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여야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논의하려면은 SMA 틀 밖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스틸웰 차관보, 알고 봤더니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히 이 문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이터'라고 불리는 김 차장을 집중 공략한 거죠. 두 사람의 면담 시간도 70여분으로 외교부-국방부에서보다 두 배나 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김 차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내부 기류는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났는데요. 관련 소식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우선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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