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04회 - 꽉 막힌 북한 비핵화 협상, 해법 있나? (2018.12.14)

꽉 막힌 북한 비핵화 협상, 해법 있나?

JTBC [밤샘토론]이 연내 무산 가능성이 커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꽉 막힌 북한 비핵화 협상, 해법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여의도의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지낸 박성중 의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자문단을 지낸 김용현 동국대 교수, 외교부 출신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출연해 현재 한반도 상황을 다각도로 짚고, 지금 필요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과연 이뤄진다면 언제가 될까? 기대감이 높았던 연말 답방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된 후 이렇다 할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재 해제"언급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인에 대한 '인권제재', 강온 양면 전략을 펴는 미국에 북한은 응답할 것인가.

이번 토론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두고 북미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내년 초로 미뤄진 2차 북미회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비핵화협상의 주요 쟁점과 타결을 위한 방안도 진단한다.

북미협상과는 별개로 남북철도 공동조사,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 남북 합의는 착착 진행되는 상황. 북미대화 속도와 남북관계 속도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가운데, 달라진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것인가. 아니면 방해가 될 것인가.

지난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깜짝 참가로 시작해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까지 몇 개의 고비를 넘기며 진행된 비핵화 여정, 그 여정이 잠시 주춤하는 지금, 이 갑갑한 상황을 풀 방법은 무엇일까.

JTBC [밤샘토론] "꽉 막힌 북한 비핵화 협상, 해법 있나?"는 14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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