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01회 -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2018.10.27)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JTBC [밤샘토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뜨거운 가짜뉴스 규제를 진단한다.

대통령 건강이상설, 총리의 북한 찬양설 등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정부가 SNS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해 한 달 동안 55건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리고 법안 마련과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에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유튜브의 보수논객 죽이기라며 비판여론 재갈물리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 있는 104건의 허위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가 거부하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 과연 가짜뉴스라 부르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란 무엇이고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옳은지.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여야 의원, 전문가 논객 등 네 명의 올빼미 논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가짜뉴스 규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은 10월 26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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