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조' 스토킹 해도 집유·벌금…처벌법 여전히 한계 / JTBC 뉴스룸

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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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민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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