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해지는 10대 범죄…'만 14세부터 형사처벌' 추진한다

1. 학교 폭력이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죠. 게다가 만 14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중학교 1학년인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가벼운 사안인데도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루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학폭위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 학폭위를 없애고 처벌보단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 #만13세미만 #학폭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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