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선 긋기…"국민 합의 필요"

한국은행이 정부·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양적완화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비용을 한국은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오늘(29일) 한국은행의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구조조정 계획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오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비용 조달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조선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는 적어도 수십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고, 이들 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맡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