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시장 안정' 협력하기로 / JTBC 아침&

1. 택배기사도 매년 국가건강검진

택배노동자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국가사업이 확대가 되는데요. 근로 여건에 맞는 검진 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특수고용 직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 대형마트 갑질 반품 금지 시행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오늘(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기,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3.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 안정' 협력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에 주력해온 서울시가 먼저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고, 민간사업도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등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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