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 막은 조항…5·18 보상법에 '위헌제청' / JTBC 뉴스룸

이렇게 정신적 피해가 있어도 배상을 받을 길은 닫혀 있습니다. 1990년에 만들어진 5.18 보상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18 유공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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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기자 #518보상법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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