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하명수사 의혹' 전직 특감반원 사망…"의문 철저히 규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 올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이랑 유재수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하셨습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도 당연히 검찰에 협조하시겠지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그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먼저 '누가'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검찰은 당시 그 결정을 내렸다는 조국, 백원우, 박형철 3자 회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 비서관은 이미 관련 조사를 받았고 남은 건 두 사람입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비위 의혹을 통지하라고 한 조국 전 수석과 이를 전달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왜' 중단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죠. 검찰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으로부터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금융위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천 행정관이 자신의 문제가 들어날 것을 우려해 감찰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어떤 금융계의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 유재수 씨가 복수 A, B, C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추천하면 이렇게 해서 천경득이라는 분이 이 가운데 낙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으로 유서로 보이는 자필 메모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바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휘하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 배치돼 1년 7개월여 동안 일 해 온 그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소위 백원우 특감반원 중 한 명입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반원들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이 특감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특감반원들이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9일) : 민정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고래가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라도 올랐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검경간 엇박자가 벌어진 고래고기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감반원 두 명이 울산으로 갔고, 해경을 찾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들은 뒤,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다른 한 명은 울산경찰로 가 각자 속사정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수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고, 직제상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가 김기현 전 시장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더불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사건 때도 특감반에서 근무한 인물인 만큼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을 당했다' 이 정권 들어서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주승용/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던 특감반 활동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전직 특감반원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외부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사망 직전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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