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한자리 모인 당·정·청, '검찰 개혁' 드라이브

1.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13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부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내일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2. 특수부를 줄이는 것 외에, 공수처를 만들거나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데, 오늘(13일) 당·정·청은 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말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3.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특수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의한 내용을 JTBC 취재 결과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등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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