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징계위 참석은 임무"…업무복귀 윤석열, 원전수사 지휘 / JTBC 정치부회의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생겨난 징계위의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선 건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추 장관은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요.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제 임무입니다. (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것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4일 연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과정에 대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즉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정한 조치"라고 한 결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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