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민주당 "윤석열 총장의 항명"…'징계' 무게 싣는 여권

일단 인사 당사자나 참모들을 떠나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단 사퇴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사 후폭풍은 정치권에서 불러오는, 아니 불러일으키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입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당에서 전두환 독재, 야만 정권이라는 말이 나온 건 다소 생소한데요. 아무튼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인사를 철회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도 열었는데요.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일방적인 개의에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걸 제외하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 5명이 참석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감정의 자제력을 잃었다.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성을 드디어 상실했다. 흔히 시쳇말로 지금 인터넷 SNS에서도 떠돌아다니는 정말 권력이 이게 제정신이냐.]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했다가 지금 심각하게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다가오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눈치 없게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내라는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사안을 검찰로 보내 달라고 했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장관과 총장을 왕과 신하로 착각하냐"며 "그럴 거면 사약도 내리지 그랬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윤 총장을 향해 당정청이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감"이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를 검토하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추 장관의 입장처럼 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강조한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사 밖에서 그걸(인사안)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행동이 항명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스스로 옷을 벗지 않는 한 교체하긴 쉽지 않고 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여권에서는 항명을 부각하면서 흔들기에 나설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떠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 차원의 뒷조사로 혼외자 문제가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총장. 당시 야당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임명한 총장이 정권을 겨냥하자 몰아낸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바로 이 내쳐진 수사 책임자가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죠. 이번 인사에서는 각각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이 모두 지방으로 발령이 났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선 과거의 추미애 의원과 지금의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소환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2013년 11월 19일
[추미애/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 2020년 01월 09일
[추미애/법무부 장관 :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놀랍게도 지난날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권에선 항명으로 찍힌 검찰은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 이어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공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검찰은 당시 장 모 행정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건넨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 자료가 송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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