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범위 좁힌 대법, 이유는? / JTBC 아침&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죄 기준 제시

· 김기춘 등 '지원 배제' 지시 직권남용 인정

· 하급자 '보고 업무'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 좁힌 대법원, 이유는?

·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영향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 영향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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