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중사, 보호 못 받고 2차 가해로 사망"…군, 10명 기소·16명 징계 / JTBC News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22명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3명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7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20비행단장 등 9명은 보직 해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 유포,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이번 사건은 고(故)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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