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 JTBC 아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늘(9일) 새벽, 대전지방법원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법정에 나오면서 백 전 장관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 검찰은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은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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