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 북한 땅 문서 효력 인정될까?

【 앵커멘트 】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에 있는 땅문서는 어떻게 되나 새삼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독일의 경우 동독 땅문서를 인정해줬다가 큰 혼란이 일면서,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실향민 윤일영 씨는 지난 1947년 38선을 넘어오면서, 어머니가 논밭을 두고 올 수 없다며 흐느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 인터뷰 : 윤일영 / 실향민 (1947년 월남)
- "조상을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논밭 농토를 버리고 어떻게 나가느냐…, 고향을 향해 절을 하실 때 아주 몹시 통곡을 하시던 모습이…."

피난민들이 가져온 북한 땅문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지난 1990년 통일된 독일의 경우, 서독 주민의 동독 지역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다가 분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대신 서독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 북쪽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법원이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땅 문서와 실제 땅이 일치하는지 소유권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원물 반환(소유권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