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재 연인,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 '10억 소송' 또 패소 / JTBC 사건반장

가수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과거 김성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 여자친구. 이 여성은 한 약물 분석 전문가의 언급으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알려졌다며 1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여성이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여성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항소심 역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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