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환불 갑질'에 업주 사망…쿠팡이츠 "보호책 마련" / JTBC 정치부회의

1.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아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옥중 수당"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감옥에서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구속된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서 이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의원이 감옥에서도 수당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된 법률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데요.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계속 챙겨가게 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검찰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묵묵부답"입니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상해죄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킬로그램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을 도운 다른 피의자 한 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 '새우튀김 환불 갑질'에 업주 사망…쿠팡이츠 "보호책 마련"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업주 사망"입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집 주인이 고객의 항의와 배달앱 쿠팡이츠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3주 뒤에 끝내 숨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식집에서 새우튀김을 시킨 고객이 튀김 한 개가 색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는데요. 하지만 이 고객은 그 뒤에도, 주문한 음식값 전부를 환불해달라며 배달앱에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 배달앱 업체인 쿠팡이츠 측도 이 가게 주인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식의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쿠팡이츠측은 오늘 사과와 함께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리뷰 해명 기능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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