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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미필적고의' 인정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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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의 스쿨존에서 차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고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092/NB119910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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