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탈원전 정책 감사' 비판…"최재형, 도 넘고 있다" / JTBC 정치부회의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다른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류정화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3년 전만 해도 '미담제조기'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2017년 12월 13일) :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 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아래 사람을 믿고 일을 추진하도록 배려하며 성품 또한 인자한 덕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제는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전면에 선 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음성대역) :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합니다.]

문제가 된 감사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겁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공약이었던 '탈 원전' 로드맵에 따라 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위 개념인 (2차)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꾸지 않았고, 2년 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져본단 겁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와는 별개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두 계획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태였고, 조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과다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앞서 정권과 각을 세웠던 또다른 권력기관장, 윤석열 검찰 총장에 빗댔습니다.

#정치부회의 #류정화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