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대정부질문 첫날…조국 장관 국회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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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26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실상 장관으로서 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답변 중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부 야당은 수사 지휘라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등은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에 놀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2. 야당은 이것이 수사 개입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가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4.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전화 통화를 놓고 인사권자의 부정 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도 역시 곧바로 입장을 내고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이며, 압수수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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