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논란…재판 결과는? / JTBC 사건반장

한 인터넷 사이트에 낯익은 인물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6번이란 번호 옆에 환하게 웃는 사진과 더불어 나이와 거주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였습니다. 지난 4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후 다시 6개월 만에 같은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열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이름 그대로 '나쁜 아빠'들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200명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나쁜 엄마' 30여 명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리스트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이틀 전 국회는 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면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니 양육비 책임이 외면당하면 민사 소송에 기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비용이 드는 법적 다툼 대신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익명의 사이트 운영진을 도와온 구본창 씨는 지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생존이 걸린 양육비,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그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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