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 김앵커 한마디] '그건 세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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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동에는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 한남동에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있습니다. 이 관저들을 합치면 서울 광화문 광장의 2배라니 그 규모가 짐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 최고 수뇌부가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계룡대에, 해병대 사령관은 경기도 화성에 공관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공관은 출장 올 때 잠깐씩 쓰기 때문에 연평균 사용일이 28일에서 97일이랍니다. 단 하루를 써도 높은 분들 오실 것을 대비해서 1년 내내 관리하고, 경비도 서야겠지요. 민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갑자기 연간 40조가 넘는 국방예산이 생각납니다.
국방부가 이런 공관들을 없애고 각 군 지휘부가 서울에 오면 사용할 통합 관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군도 개혁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인력과 세금 낭비는 또 얼마나 많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