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의사 무죄 확정…'헌법불합치' 후 첫 판단 / JTBC 뉴스룸

지난 2013년, 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나온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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