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렸더니 '유죄', 남성 혀 깨문 여성 '무죄'…정당방위는 어디까지? / JTBC 사건반장

새벽 시간,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다.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몇 년 전 이런 일을 겪은 한 20대 남성은 직접 때려잡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도둑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이유에서요. 지난해엔 흉기를 든 지인을 제압하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던 겁니다. 최근엔 성폭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게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7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죄가 되지 않는 정당방위. 처벌 수위는 낮아지지만 결국엔 죄가 되는 과잉방위, 그 차이는 또 뭘까요. 오늘(17일) 사건X파일에서는 바로 이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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