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통합 "야당 무력화" 반발 / JTBC 정치부회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겁니다. 우선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법안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별도의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계자구심사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법사위가 위헌 요소는 없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용어는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 번 심사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제도였는데요. 일각에선 특정 정당이 이를 이용해 법안 발목잡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치부회의 #고석승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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