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14회 - "나랏돈 풀어 경제살리기, 문제는 없나?" (2019.05.31)

제 114회 "나랏돈 풀어 경제살리기, 문제는 없나?"

JTBC〈밤샘토론〉이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붙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지금의 재정 투자는 미래를 위한 '선투자'로,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빚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포용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정책, 과연 나랏돈 풀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일까?

"나랏돈 풀어 경제살리기, 문제는 없나?"를 주제로 여야 의원, 그리고 경제전문가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진단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의 경제 낙관론부터 '실체없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의견과 '재정파탄의 기준선'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논란,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효성까지 짚어본다. 나아가 고령화-저출산에 기반한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수상황-경기 상황의 영향을 받는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 결국 증세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 논란도 짚어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한 기재부 출신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진보와 보수학계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나랏돈 풀어 경제살리기, 문제는 없나?"는 오는 31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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