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기초연금 25만 원 지급

【 앵커멘트 】
잠정 합의된 예산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이 신설되고,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도 올해보다 5만 원 오르게 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크게 공을 들인 건 바로 아동수당 신설입니다.

「정부 원안이 대부분 관철되면서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수준이 70% 이하인 노년층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 내년 9월부터 5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만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핀셋증세로 주목받았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일부 조정됐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p 올리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77개 대기업과 9만 3천 명 가량의 고소득층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증세로 연 3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