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100일…정부 "민·관 공동 대응 강화"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7월 1일) :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JTBC '뉴스룸' (7월 4일) : 사흘 전에 일본이 예고했던 경제 보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7월 4일)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100일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오늘로 100일째인 것입니다.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라고 했더니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일종의 경제적 공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생산에는 필수적인 품목에 수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있어 정말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100일째인 오늘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난 8일 :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아예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우리 정부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8월 22일)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조금 전 들으셨지만 100일 동안 예상보다 큰 타격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 재팬, 일본 보이콧 운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지 않습니다"로 상징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 수입맥주 시장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일본 맥주 판매량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달 일본맥주 수입액은 6000달러어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700만 원어치가 수입된 것입니다. 거의 안 팔린다고 봐야겠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수입액 99.9%가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입차, 우리나라 판매는 지난달 1103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9.8% 급감했습니다.

일본산 제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일본 관광업계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 나라별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달리 대도시보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인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도 많았습니다. 일본 지역 공항이나 여객선터미널 중에서는 한국 정기 노선이 유일한 국제선인 곳도 많았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대마도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40% 줄었고 8월에는 80%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안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마도 시청은 일본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일본 지역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로 인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 시에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데 따른 첫 절차입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 개인적으로는 공직자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의무니까 이걸 더 확고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제한이 없다가 이번에 수출제한이 조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WTO 협정상 문제 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일본과 자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 소송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이 설치됩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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