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인상 방안 검토 중 / JTBC 정치부회의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4용지 열 장 분량에 각종 숫자가 빼곡한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보고 폐지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합니다.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릴 것이란 답변은 12%로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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