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만호 추가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 JTBC 정치부회의

3주 전이죠. 7.10 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스물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끝에 돌아온 건 '서울 아파트값 연일 최고치 갱신'이라는 아쉬운 성적표였습니다. 전셋값은 더했죠. 오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매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송파 공인중개사 (JTBC '아침&' / 지난달 10일) : 전세가 귀해요. 최근에 한 5000(만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보여드릴 게 없어. 물건 자체가 더 가물었고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자 일단 '킵'하고 추이를 보거나, 아예 높아진 세금만큼 전셋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간 물량은 충분하다 호언했던 정부도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이제는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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