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나 / JTBC 정치부회의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간에 체결된 규정인데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한 규정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체결 이후 어제까지 모두 네 번 고쳤는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두 번 고쳤습니다. 앞선 세 차례 개정에서는 미사일 탄두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등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어제 개정은 그 의미가 좀 더 남다릅니다. 김현종 2차장의 말대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 1초 단위가 아니라 1초 곱하기 사실은 5000~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제한은 1백만 파운드·초였습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필요한 총 에너지양의 1/50~1/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치부회의 #고석승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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