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국장의 한 컷 정치] 40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특혜' 논란 / JTBC 정치부회의

오늘 국회 보건위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가 124명에 달합니다. 노후보장이 목적인 연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40대는 어딘가 좀 어색하죠. 이를 두고 출생년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른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연금제도간 불필요한 차별 규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정치부회의 #이상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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