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할까…국회·헌재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탄핵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대표 판사들 회의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뜻이 모아질 경우에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와 잠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기자 #JTBC뉴스룸 #법관탄핵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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