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범죄자인가 보호 대상인가…'촉법소년' 논란, 해법은 / JTBC 사건반장

조용하던 의정부 경전철 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한 중년 여성과 거친 욕설을 주고 받은 겁니다. 이 학생은 여성의 목을 팔로 휘감아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곳에선 학생들이 노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인근 중학교를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배를 문 채 경찰서에 앉아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은 중학생들. 여러 차례 차량을 훔쳐타고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14세의 아이들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살인 사건이나 성착취 범죄처럼 성인 못지 않은 잔혹한 범죄에 연루되면서 최근엔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사회가 보호하고 교화해야 할 어린 아이일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흉악한 범죄자일지 오늘 사건X파일에선 촉법소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반장 #사건X파일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