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유종의 미' 보일까 / JTBC 정치부회의

사실상 내일이면 20대 국회 4년간의 입법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를 했죠. 

우선 다소 입장 차가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 과거사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당초 행안위가 법사위에 올렸던 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통합당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는 이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조금 전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다음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사위 본회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법안, 그리고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할 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관련 법도 앞서 환노위에서 통과했죠. 때문에 내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인 7만여 명이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일) : 작가들이 그동안 많이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하고 예술인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죠.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 법안 역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위 말하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부과됐었는데요. 이를 인터넷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사이트 내에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하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요. 이를 돈을 벌기 위해 판매·배포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하면 징역 3년 이상, 그리고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금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안 하나가 있는데요.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합니다. 아마 이 법안은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법한 법안입니다.

[선배 어디가요?]

[나 화장실.]

[전 양치하러 가는데.]

[야 너 근데 재난지원금 신청했어?]

[어! 저 아직 안 했는데요?]

[너 지난주에 왜 안 했어? 난 했지.]

[얼마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 그건.]

[저도 한 번 신청해볼게요.]

[야! 한턱 쏴]

[싫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인 www.긴급재난지원금.kr로 접속을 하고요. 이렇게 이름 입력을 합니다. 최.종.혁.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확인. 아~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 컴퓨터라 하드디스크에 인증서가 없고요. USB에도 당연히 가져오지를 않아서 오늘은 조회할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아니 열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일종의 전자 신분증입니다. 초기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라, 또 일 년에 한 번씩 갱신까지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이제는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바로 이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내일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성태/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기존의 공인 전자서명제도를 개선·다각화하고 특정 전자서명 수단의 불필요한 의무화를 방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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