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 JTBC 사건반장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씨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밝힌 홍상수 감독. 불륜을 인정하고 아내와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혼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는 겁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 사건에 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이혼소송에 자주 등장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무엇이 문제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사건반장 #헌법줄게새법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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