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표 :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이 생긴다…이런 우려가 오늘(30일)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안보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그동안 대공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팩트체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공백이 커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